|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다중 운집장소 및 대형 건물 폭발물 설치 등 공중협박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더라도,「형법」 제116조의 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공중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청소년 공중 협박 예방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