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이분헌 | 055-224-2385 |
정보공개 담당자 | 정순옥 | 055-224-2386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 ||
목록 | 관련법령 | 담당부서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국가공무원법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행정실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25조 | 행정실 |
각종통계 | 통계법제33조 | 행정실, 교무실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교무실 |
정보통신보안 | 제2호 | 행정실, 교무실 |
보안업무 | 제2호 | 행정실 |
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제3호 | 교무실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행정실 |
소송업무 | 제4호 | 공통 |
범죄관련 | 제4호 | 공통 |
감사에관한사항 | 제5호 | 공통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제5호 | 공통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공통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근무성적평정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승진에 관한 사항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징계에 관한 사항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성과상여금 업무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학교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인턴교사.강사 및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챙요관련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학교회게직원(비정규직)관리 | 제5호 | 행정실, 교무실 |
시설공사 등 계약 | 제5호 | 행정실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및 에듀파인(edufine)등 시스템 관련 정보 | 제6호 | 공통 |
회계에 관한 사항 | 제6호 | 공통 |
복무관리 | 제6호 | 공통 |
민원업무 | 제6호 | 공통 |
정보공개처리 | 제6호 | 공통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제6호 | 행정실 |
교직원 정.명예퇴직, 휴.복직관리 | 제6호 | 공통 |
교직원연수 | 제6호 | 공통 |
교원단체업무 | 제6호 | 교무실 |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 제6호 | 교무실 |
기간제교사(인턴교사,강사 등) 임용 및 관리 | 제6호 | 교무실 |
학생사안 | 제6호 | 교무실 |
원어민보조교사관리 | 제6호 | 교무실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제6호 | 교무실 |
학생.학부모상담 | 제6호 | 교무실 |
공인인증서 관리 | 제6호 | 공통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지원 | 제6호 | 교무실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제6호 | 교무실 |
개인정보 관리 | 제6호 | 행정실, 교무실 |
중학교 무시험 진학 | 제6호 | 교무실 |
중학교 전.입학 | 제6호 | 교무실 |
학교전염병 관리 | 제6호 | 교무실 |
학교건강검사 | 제6호 | 교무실 |
저소득층자녀 교육경비 지원 | 제6호 | 행정실, 교무실 |
제증명 발급 | 제6호 | 행정실 |
공무원연금기록사항 | 제6호 | 행정실 |
맞춤형 복지 | 제6호 | 행정실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제6호 | 행정실 |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관리 | 제6호 | 행정실, 교무실 |
의무취학 | 제6호 | 교무실 |
교육통계 | 제6호 | 행정실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제6호 | 행정실 |
급여지급 | 제6호 | 행정실 |
CCTV촬영에 관한 사항 | 제6호 | 교무실 |
학습부진아 교육계획 | 제6호 | 교무실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 제6호 | 행정실, 교무실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제7호 | 행정실 |
재산에 관한 사항 | 제8호 | 행정실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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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